임금체불

임금체불이란?

· 재직 중의 임금체불 :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,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(근로기준법 제43조)

· 퇴직 후의 임금체불 :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할 금품(임금, 퇴직금, 기타 금품)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(근로기준법 제36조)

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

· 회사가 임금, 제수당, 상여금,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, 지급을 미루는 경우, 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

· 시간 외 근로, 휴일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
·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(가)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

· 회사가 양도, 인수,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, 회생절차의 개시,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

임금체불 시 법적 해결 방법

· 1차 :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방법

· 2차 : 당사자간 협의 결렬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법


방법 1. 형사적 해결 방법(노동부 진정)

         · 의의 :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, 조속한 합의 도출

         · 장점 :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/시간 최소화

         · 단점 :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 


방법 2. 민사적 해결 방법(민사소송/집행)

         · 의의 : 민사소송, 가압류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 채권의 확보

         · 장점 :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, 채권 확보 가능

         · 단점 :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들고,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


방법 3. 체당금 제도의 활용

         · 의의 : 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,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을 지급하는 제도

         · 장점 : 민사적 해결보다 단시간에 해결 가능하며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부 채권의 확보가 가능

         · 단점 :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도산 등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법정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체당금 상한액의 설정으로 임금채권 전액 보전이 어려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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